서울시 지하상가마다 ‘아우성’

서울시 “임대계약 방식 바꾸겠다” VS 상인들 “생존권 위협말라”
브랜드숍의 메카 강남역 지하상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하상가 곳곳과 매장 간판마다 서울시 행정을 규탄하는 현수막과 대자보가 나붙은 흉흉한 모습이 서울의 손꼽히는 핵심상권이라 믿어지지 않는 풍경이다. 명동역 지하상가 역시 마찬가지다. 밀려드는 해외관광객으로 연일 환호성을 울리고 있는 지상의 명동거리와 지척이건만 분위기는 영 딴판이다. 서울시내 있는 29개 지하상가, 2500여 점포들이 서울시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기존 수의계약이었던 지하상가 점포의 임차인 선정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지하상가 35개 점포를 시작으로 계약이 만료된 점포마다 계약갱신거절통지,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명도소송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상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2003년 4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하상가 임대차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논리로, 지하상가가 공유재산이라는 점에서 시민 누구에게나 운영권을 가질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상가 운영자들은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을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강남역 지하상가의 경우 1982년 건설 당시 건설사에 상가를 빌리는 조건으로 적잖은 보증금을 냈으며 현재와 같은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오랜 기간 고생했는데 권리금은커녕 양도·양수조차 못하도록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가 개별 점포별 입찰이 아닌 수백개 상가 전체를 통째로 입찰에 부치는 방식을 추진하려 한다”며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는 경쟁입찰은 허울일 뿐 실제로는 목좋은 상권을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에게 넘기려는 수작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경쟁입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진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까지 2,000개에 가까운 지하상가 점포에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를 보낸 가운데 양 측의 대립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도현 ([e-mail])

출처 : 뷰티누리